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5. 18.

나.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외 1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5. 20.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                  위원회(2020년6월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1985년 4월 1일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 조사·연구, 자원관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간자원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그 역할과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오늘날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함에 있어 지역의 복지 공급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네트워크 활성화, 각종 사회복지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주요현황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주요현황 >
○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기능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홍보, 기부문화의 조성 -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도 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 사회복지 증진사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5층 ○ 대표자 : 이명숙 / 회원 : 총216명 (개인38명, 단체178명) ○ 조 직 : 1처 1부 5팀 18명 ※보조금 지원인력 14명 - 경영지원팀4,기획조정팀3,행복나눔팀5,사회복지정보센터팀3,기부식품팀3

나. 주요내용 검토

□ 제정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김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5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명(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본 조례안의 제명을「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로 규정하였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중앙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협의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음.

인천은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음.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단체회원이고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시·도협의회가 설립되어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제정안의 목적이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명을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정안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 연계ㆍ협력․조정 등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표현의 단순성과 명확성에 따라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지원사업), 안 제4조(예산지원)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3조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안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표현의 명확성과 조문의 체계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필요성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내역

○ 2020년 주요사업

사업명	예산(천원)	사업내용
계	1,125,949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810,949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 사회복지협의회 증진사업	55,000	교육훈련, 정책개발, 네트워크, 출판홍보
‧ 행복나눔인천 사업	41,000	민간자원개발관리, 홍보, 교육훈련
‧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	23,000	인증센터 지정, 기업자원봉사 코디네이팅
‧ 인천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148,000	기부물품 접수 및 배분, 제공사업 홍보
‧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	48,000	선진현장 체험연수를 통해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 인건․운영비 예산 : 810,949천원 (시비 100%)

(단위 : 천원)

정원	2020년 보조금 지원기준			2019년 보조금 지원기준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14명	810,949	702,225	108,724	763,586	658,088	105,498

- 그런데, 제정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의 유무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법률에 명시된 사회복지 유관단체 주요현황

연번	단체명	관련법	인천시 광역단위 설립여부
1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2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	○
4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복지법 제64조	×
5	아동복지단체	아동복지법 제58조	○
6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조	×
7	어린이집연합회	영유아보육법 제53조	○

❍ 안 제5조(지도․감독)

- 안 제5조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따라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협의회의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은 조례에 따른 권한과 의무가 아니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업무라고 볼 수 있고, 법령의 규정을 조례로 다시 규정할 경우 그 실익과 형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면 안 제4조 제3항에서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제명과 관련하여 조례의 명확성 등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 의견은?

-  타 광역단위(경기도, 전남, 경남, 광주)등에서도 조례가 제정된 바, 제명을 심도 있게 판단하지는 않았음.

○ 법에 따라 설치된 타 단체에 대한 조례의 유무와 필요성 등 검토사항과     조례 제정 및 공포 시 예상되는 예산수반 사항은?

-  조례 제정 전과 특별히 수반되는 예산추가사항은 없으며, 협의회가 타 복지단체들과의 협력, 조정 등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조례제정을 통해 협의회의 기능과 책임성 부여, 시와의 협력체계구축 등이 기대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